ㅁ 지난해 말 감세안 통과에 이어 확대 재정지출 법안이 가결되면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
동시에 악화되는 Twin deficit 우려 대두
ㅇ 지난 2월 합의에 따라 향후 2년간 재량지출은 약 3,000억달러 증가
ㅇ '19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인프라투자 계획은 총 규모(10년간 1.5조달러)와 연방정부
지원(2,000억달러)만 제시된 상태로 연내 입법화 가능성은 제한적
ㅁ 재정적자 증가(GDP 대비 FY '17년 -3.5%→'28년 -5.1%)로 인해 GDP 대비 공공부채
비중은 FY '17년 76.5%→'28 96.2%로 확대될 전망(+19.7%p)(CBO)
ㅇ 적자보전을 위한 신규 국채 발행은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. 일각에서는 올해
10년물 국채금리 30~40bp 상승 우려(UBS)
ㅁ 재정수지 악화는 경상수지 적자 증가(Twin Deficit)로 이어질 것이나 '17~'18년 수준에
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(IMF)
ㅇ '20년 이후 감세 및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소진되면서 미 성장률도 둔화될
것으로 예상되고 통상정책을 통한 무역적자 축소 노력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
ㅁ Twin deficit 재연 불구, 단기간내 미 경제 성장세를 위협할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
평가되지만 통화긴축 압력 강화, 환율 불안,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등으로 이어질 소지
ㅇ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태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과열 및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
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진행될 우려
ㅇ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쌍둥이 적자 시기의 달러화 환율은 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좌우될
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자금유입 의존도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
ㅇ 단기간내 경상수지 개선은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장기화될
가능성이 높고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도 강화될 가능성
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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