ㅁ [이슈] 일본은 금년 춘투(춘계 노사협상)에서 임금이 큰 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
      임금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
          ㅇ 중간 집계한 총임금인상률은 3.69%로 `93년 3.9% 이래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예상하며,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인상률도 2.11%로 큰 폭 상승 전망
          ㅇ 이는 CPI상승률이 40년만에 4%를 상회한 가운데 원가상승분의 판매가격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전가가 가능하게 된 기업들의 재무적 여력 등에 주로 기인

ㅁ [국제 비교] 일본의 임금 및 구성요소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교역조건 악화가
      실질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의 내용도 개선될 필요
          ㅇ (임금수준) `90~`21년의 약 30년간 여타 G7 국가의 명목임금은 2~3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준으로 상승한 데 비해 일본은 33% 상승, 실질임금도 45~60%에 비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4% 상승에 그쳐 저조
          ㅇ (노동분배율) `90년 이후 50%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면서 여타 G7 국가들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유사하게 횡보
          ㅇ (교역조건) 장기간 통화완화 등에 의한 교역조건 악화는 실질임금 억제 요인으로 작용
          ㅇ (노동생산성) 여타 G7 국가들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노동시간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 노동생산성 상승은 부가가치 증대가 아닌 노동투입량 감소, 특히 노동시간 감축의 결과
                 -  실질GDP는 G7 국가 중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저조하며, 고용자 수는 `90년 이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7.4% 증가한 반면, 1인당 노동시간은 21% 줄어 들어 G7 국가 중 가장 큰 폭 감소

ㅁ [전망]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는 임금 상승이 긴요하나
      내년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
          ㅇ 실질GDP가 늘지 않고 노동시간 감축만으로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시간당 실질임금은 상승하나 1인당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못해 임금상승 ⇒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비확대 ⇒ 기업실적 개선 ⇒ 임금 상승의 선순환 난망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 일본의 실질GDP가 장기간 저조한 것은 가계소비와 기업설비투자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진한 데 주로 기인하며, 가계소비는 가처분소득 미흡, 설비투자는 성장기대 부족 때문
          ㅇ 노동수급에 따른 기본급의 민감도가 하락(`81~`00년 1.3→`01~`21년 0.3)하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노동시장이 타이트 해져도 임금상승이 제한될 가능성
          ㅇ 일본기업들이 금년의 높은 임금인상을 물가급등에 따른 `특별한 경우`라고 인식할 가능성